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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갈팡질팡? 금투세 살리고, 거래세 폐지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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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와 공정성을 내세워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야권은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선진국의 흐름이며, 애초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서 주식거래시 누구나 내는 '증권거래세'를 이미 낮췄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
하지만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"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"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어 조국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오마이뉴스
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와 공정성을 내세워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야권은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선진국의 흐름이며, 애초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서 주식거래시 누구나 내는 '증권거래세'를 이미 낮췄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
하지만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"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"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어 조국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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