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르낸 '낙태죄' 입법공백...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 > 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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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'낙태죄'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, 5년 넘게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입법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이런 가운데, 지난 6월 임신 36주차인 한 여성이 낙태 수술 전과정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정부가 '낙태법'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.
정부는 낙태법 개정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의료, 복지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, 그렇지 못해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